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3-08-22
- 등록일 2023-09-08
- 권호 24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개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연구개발에 10조 원을 집중투자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 정부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② 정부연구개발이 보다 신속･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연구개발 지원시스템 혁신, 예산 배분･조정 시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출연(연)에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 도입, 탄력적 운영을 통한 경쟁으로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인력을 지원
③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관리를 추진
④ 누수되는 연구개발 예산을 철저히 막음. 올 하반기부터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 연구개발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 :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관련 연구개발 예산 배분 등을 심의
○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연구개발에 10조 원을 집중투자
② 국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연구개발에 지속 투자
○ 정부연구개발(R&D) 제도혁신 방안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② 정부연구개발이 보다 신속･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연구개발 지원시스템 혁신, 예산 배분･조정 시 부처별 예산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출연(연)에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 도입, 탄력적 운영을 통한 경쟁으로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인력을 지원
③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관리를 추진
④ 누수되는 연구개발 예산을 철저히 막음. 올 하반기부터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 연구개발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