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08-29
- 등록일 2023-09-08
- 권호 246
○ 환경부는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힘
-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관련 규제로 인한 의약품 제조업 특성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 준수의 어려움,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의 어려움을 알릴 예정
○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 현재 제도는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
-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관련 규제로 인한 의약품 제조업 특성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 준수의 어려움,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의 어려움을 알릴 예정
○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 현재 제도는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