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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본부장, R&D예타 제도개선 간담회 주재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05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 이번 제도개선은 현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가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어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
- 과기정통부도 이를 고려하여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의 주요과제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추진 중
○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
○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이번 제도개선은 현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가 지식･기술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어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
- 과기정통부도 이를 고려하여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의 주요과제로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추진 중
○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
○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