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전담팀 출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05
- 등록일 2023-10-13
- 권호 248
○ 인공지능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이슈)을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이하 ‘인공지능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가동
- 우선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 수행
-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할 계획
- 우선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 수행
- 10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