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19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힘
○ 정부는 지난 ’23. 5월 제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반도체 아카데미 등 지정 △반도체 장비 상위 4개 팀 투자 유치 △역대 최고의 3분기 외국인투자 실적(239.5억 달러) 등의 성과 달성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허가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찾아냄
* ①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② 기술･인재 강국 도약, ③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
○ 앞으로도 정부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주요 지원 내용
1)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 수립,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 추진
2)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 2.3조 원의 연구개발 사업 기획,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강화
○ 4대 첨단산업은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예정
- △반도체는 투자･기술･인력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한 공급망･기술력 강화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
○ 정부는 지난 ’23. 5월 제시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반도체 아카데미 등 지정 △반도체 장비 상위 4개 팀 투자 유치 △역대 최고의 3분기 외국인투자 실적(239.5억 달러) 등의 성과 달성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포괄허가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찾아냄
* ①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② 기술･인재 강국 도약, ③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
○ 앞으로도 정부는 3대 기본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주요 지원 내용
1)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 수립,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 추진
2)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총 2.3조 원의 연구개발 사업 기획,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강화
○ 4대 첨단산업은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예정
- △반도체는 투자･기술･인력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한 공급망･기술력 강화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시장 선점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