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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정책과, 미국 상무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18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하여 관보에 게재
○ 주요 내용
1)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 강화를 위해 △통제기준 확대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2)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 반영 및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3)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 사 추가
○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하여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됨
○ 주요 내용
1) 첨단 인공지능(AI) 칩 통제 강화를 위해 △통제기준 확대 △적용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 개 안보 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2)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 반영 및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 확대
3)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 사 추가
○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하여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