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확보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0-17
- 등록일 2023-10-30
- 권호 249
○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 포함
-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 마련에 의의, 정부는 미래 세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
-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AI 디지털교과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및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 포함
- 또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 마련에 의의, 정부는 미래 세대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