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미국 상무장관과 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안 및 통상현안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11-16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1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미하여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
-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남은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 우려 법인(FEOC) 지침이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의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현안의 주무 부처로, 그간 산업부와 각 급에서 긴밀히 협력해 옴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광물 등 여러 방면에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산업부와 상무부가 한미 동맹을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가자고 강조
-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남은 쟁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상무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 특히, 연내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 우려 법인(FEOC) 지침이 배터리 및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양 부처는 내년 초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의 3국의 강점을 살린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