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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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민 일상 편의 제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15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1
○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 (과제1)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기업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시행,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
- (과제2)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
- (과제3)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 또한,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 적극 개방,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 추진
- (과제4) ’24년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 샌드박스) 선제 추진,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 정보 제공시스템’ API),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과제5)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 One-윈도) 구축,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 (과제1)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기업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시행,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
- (과제2)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
- (과제3)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 또한, 건강보험 가명 데이터 적극 개방,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 추진
- (과제4) ’24년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 샌드박스) 선제 추진,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 정보 제공시스템’ API),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과제5)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가칭 One-윈도) 구축,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