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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3-11-30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2
○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수립
1) 가상 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
2)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 확립
3)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4)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
5)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6)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
1) 가상 주체 등 매개체를 통한 소통과 교류가 자아실현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초로 보편타당한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 보호
2) 이용자가 제품･서비스의 운용 원리･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익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정 절차 확립
3)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교류의 방식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
4)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
5) 이용자가 본인과 매개체의 데이터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6) 제품･서비스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노력을 공개하고, 메타버스가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문화･환경･경제 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