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미 인플레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12-04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3
○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이 발표(12.1.)됨에 따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
-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
○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
- 또한, IRA 규정에 대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 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힘
○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장영진 1차관은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한 핵심 광물별 공급망 긴급 점검, △기업의 공급성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 적극 지원,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을 밝힘
○ 정부는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
-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
○ 기업들은 해외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美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
- 또한, IRA 규정에 대한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 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힘
○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 장영진 1차관은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한 핵심 광물별 공급망 긴급 점검, △기업의 공급성 다변화와 광물 확보 노력 적극 지원,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개발을 밝힘
○ 정부는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