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촉진 및 상용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해양수산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3-12-08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3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
○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의 촉진,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제정
-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점을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
○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의 촉진,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제정
-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미래 조선･해양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 선점을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