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3-12-20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4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발표
-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함
- 아울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 검토 및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
○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처벌강화) △벌칙 강화, △침해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관리강화)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과태료 대상 확대
- (심사강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국가안보 + 국민경제 파급효과),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 (기업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후속 개정, △기술유출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현장중심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등이 계획됨
-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함
- 아울러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 검토 및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
○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처벌강화) △벌칙 강화, △침해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관리강화)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과태료 대상 확대
- (심사강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국가안보 + 국민경제 파급효과),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 (기업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 후속 개정, △기술유출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현장중심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등이 계획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