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첨단기술 우선심사,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03
- 등록일 2023-12-08
- 권호 254
○ 2024년을 맞아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 심사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에 집중
※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23년 디스플레이, 올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 확대 예정.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 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 일괄 심사의 신청 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 추가. 일괄 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 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 확보
-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에 집중
※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23년 디스플레이, 올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 확대 예정.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 심사를 통한 통합(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 일괄 심사의 신청 대상에 규제 유예 신청을 한 출원 추가. 일괄 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 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