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기업과 종업원이 상생 협력하는 직무발명 법 개정으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1-10
- 등록일 2024-01-26
- 권호 255
○ 특허청은 직무발명 제도개선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밝힘
-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 승계규정 도입 시 발명완성 시에 직무발명 권리승계
② 증거제출 제도 개선 :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③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 인증,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이와 함께 직무발명 확산 및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직무발명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하여 교육 진행 예정
*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
-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 승계규정 도입 시 발명완성 시에 직무발명 권리승계
② 증거제출 제도 개선 :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③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강화 : 인증,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이와 함께 직무발명 확산 및 정당한 보상문화 정착을 위한 직무발명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하여 교육 진행 예정
* △직무발명 표준규정, △사용자-종업원 협의･동의절차, △보상사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