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시장 키운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1-30
- 등록일 2024-02-16
- 권호 256
○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 모빌리티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과 규제혁신을 추진
○ 미래자동차는 신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첨단부품이 융합되어 세계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 제도의 재설계가 요구
※ 자동차는 모빌리티 산업의 대표 산업이며,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 및 타 산업 파급효과가 커 시장친화적 제도가 중요
○ 정부는 ①기업투자 걸림돌 제거, ②안전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부담 경감, ③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43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2/3 이상을 올해 중 개선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