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20
- 등록일 2024-02-29
- 권호 257
○ 가상융합(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
- 이번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
- ①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②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③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④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