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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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에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2-19
- 등록일 2024-02-29
- 권호 257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 개최
- 논의 내용은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인공지능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
-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예정
- 협의체 ‘학습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논의
- 협의체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방안,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