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2-29
- 등록일 2024-03-15
- 권호 258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 해제, 기준 변경, 범위 구체화 등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
- (개정 검토원칙) ① 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 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③ 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④ 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 (개정대상 분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해제) 원자력 분야 3개 기술
(신규) 기계, 원자력, 철도 분야 4개 기술
(기준변경) 자동차, 철강, 조선, 철도, 로봇, 우주 등 분야 16개 기술
(기술범위 구체화)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 8개 기술
- 한편, 산업부 장관은 작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를 올해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