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안전장치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3-06
- 등록일 2024-03-15
- 권호 258
○ 국무회의(3.6)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3.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일부 규정이 3월 15일부터 시행
- 개정법은 AI 확산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량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 포함
- ①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③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④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자 변경 등이 개정법의 주요 내용
-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CPO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 개정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더 추가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