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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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29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2
○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마련
-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필수 제척대상(과제 당사자) 위주로 적용하고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 최소화
- 제척기준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예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도입 및 평가위원 서약서 제시
* 평가위원의 의무(사전검토, 서약서 제출), 이해상충 기준(금전적/직무적/인적 관계), 위반시 패널티(평가위원단 활동 제한 등) 제시
- 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각 평가 단계(선정, 단계, 최종)별로 피평가자에게 평가점수･등급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등 평가결과 공개
-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마일리지 부여
- 이번 표준지침 개정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필수 제척대상(과제 당사자) 위주로 적용하고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 최소화
- 제척기준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예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평가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강령* 도입 및 평가위원 서약서 제시
* 평가위원의 의무(사전검토, 서약서 제출), 이해상충 기준(금전적/직무적/인적 관계), 위반시 패널티(평가위원단 활동 제한 등) 제시
- 평가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각 평가 단계(선정, 단계, 최종)별로 피평가자에게 평가점수･등급과 평가위원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 등 평가결과 공개
- 우수평가위원 발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위원 마일리지 부여
- 이번 표준지침 개정사항은 IRIS와 각 부처･전문기관의 사업 관리 지침과 평가계획 반영을 통해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기관･사업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