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4-30
- 등록일 2024-05-10
- 권호 26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
- (법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변경 사항 반영)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의 법적 근거, △국외 이전 시 명시 사항,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 방법 및 절차 등 신설 및 현행화
-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관련 안내 구체화) 쿠키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시 처리 방법,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하는 행태정보에 대한 안내 내용 등 포함
- (처리방침 공개 방법 명확화) 웹/앱 첫 화면 또는 서비스 메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 가능한 영역에 공개
- (아동을 위한 처리방침 작성 방안 정비)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방법 및 예시를 마련하여 부록으로 제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
- (법 개정에 따른 신설 및 변경 사항 반영)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처리의 법적 근거, △국외 이전 시 명시 사항,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 방법 및 절차 등 신설 및 현행화
-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 관련 안내 구체화) 쿠키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시 처리 방법, 웹/앱에서 제3자가 수집하는 행태정보에 대한 안내 내용 등 포함
- (처리방침 공개 방법 명확화) 웹/앱 첫 화면 또는 서비스 메뉴 등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 가능한 영역에 공개
- (아동을 위한 처리방침 작성 방안 정비)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작성방법 및 예시를 마련하여 부록으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