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 ’26년까지 안정적 확대 전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4-05-08
- 등록일 2024-05-24
- 권호 263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 지난 5월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
- 흑연의 FEC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인이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적극 협의하며 규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 확대 가능
※ 흑연은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
- 정부는 업계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9.7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지난 5월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
- 흑연의 FEC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불확실한 요인이었으나,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적극 협의하며 규정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26년까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 내 경쟁력 확대 가능
※ 흑연은 단기간 내에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한편,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완성차 업계가 ’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과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
- 정부는 업계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9.7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