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5-22
- 등록일 2024-06-07
- 권호 26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 논의
* 무역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
-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 기록
※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
※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6건)를 기록하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
-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하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