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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원문보기 1

○ 정부는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결정

- 18.1조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

* 산업은행 출자를 통한 반도체 투자 자금 우대금리 지원(17조 원)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3,000억 원 → 1.1조 원)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강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려 착공까지 소요되던 기간(통상 7년)을 절반으로 단축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

※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를 지난 3년 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 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

※ 반도체 관련 첨단패지킹, 미니팹 구축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