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7-04
- 등록일 2024-07-19
- 권호 267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5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이번 개정은 ①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②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③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
※ ①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 ②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 ③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증가
- 정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