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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 해외특허 보호 가이드 발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4-07-31
- 등록일 2024-08-09
- 권호 268
○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 발간
- 대학･공공연은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특허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 및 경험이 부족
※ 연간 2만 9천여 건(’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 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에 대해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현실
-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
-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설명과 실제 사례 및 기술 등을 정리
- 정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대학·공공연이 직접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