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8-27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0
○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확정
※ 정부는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면제
- 「양자과학기술 대표사업」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면제
- 「미래 판기술 사업」은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면제
-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어 면제
- 「이공계 대학원 연구 생활장려금」 사업은 정책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면제
-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해당 학교 설립을 위한 여건이 갖춰진 점을 인정받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