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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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과기정통부･여가부 협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08-28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0
○ 정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긴급 점검
※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업 지속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
※ 2018년 4월 개소 이후 ’23년 12월 기준 총 3만 2천여 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백만 4천 건의 서비스 제공
- 양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 또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체계 구축안 등을 도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