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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09-01
- 등록일 2024-09-06
- 권호 27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24~’27)*」 발표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고려한 전파자원 배분을 통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
- 동 계획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하여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 제시
1)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재할당 추진, 주파수의 추가공급･광대역화 검토 및 다양한 산업군 개방을 통한 최적 활용 추진
2)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 및 비면허 주파수 활용을 통한 디지털 혁신 확산 지원
3) 공공 주파수 확보를 통해 위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 강화
4)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 등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