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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07
- 등록일 2024-10-11
- 권호 27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 개정안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함
- 법 개정에 따른 심사제도 시행 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사전 검토 가능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완성도 높고 유연한 연구개발의 추진이 가능
-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심사제도 구축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