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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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0-31
- 등록일 2024-11-08
- 권호 274
○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11월 1일 시행
○ ｢양자기술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5년 양자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
- 양자 인력의 양성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차원의 지원 등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양성을 담당할 대학 및 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 선정･지원
- 양자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이전 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 규정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고 국제공동연구,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