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4-11-29
- 등록일 2024-12-09
- 권호 27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공계지원법」은 ’04년 제정되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 활용을 지원해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
※ ①초중등･이공계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 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②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③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이 외에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고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장려 등의 내용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