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정책 종합 설명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12
- 등록일 2024-12-23
- 권호 27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정책 종합 설명회’ 개최
※ 동 설명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동년 8월 발표한 ‘AI 시대에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토대로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집대성하여 설명하는 자리
- 그간 정부는 AI 등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정보다는 원칙 기반의 유연한 규율체계 정립을 통해 신뢰 기반의 데이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안내서 중에서 현장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소개
-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발표
- 정부는 지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안내서를 업데이트하고, 신산업 혁신지원을 강화하며 향후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 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