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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서막,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26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 동 법안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 체계 정립, 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련 위험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포괄
-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인재 양성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고, 민간의 자율적 안전성･신뢰성 검증과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
-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여 법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 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