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발령･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04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1
○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령･시행
-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 제도인 ‘국가특임연구원’ 도입
- 출연금 외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결원 보충 기준을 확대하여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 제고
-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경상비 관리체계 개선 및 주요사업비의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를 통해 예산집행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