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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31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중요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 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
-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19개 조문 39개항을 개정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올해 7월 시행 예정
- 또한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심사 및 수출심사 등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추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