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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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5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정부는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발표
-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및 ‘제2차 차이나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이를 위해 먼저,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며 현행 50일 수준의 공공비축을 70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입처를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 또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제도 및 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
- 마지막으로 올해 10조 원 규모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하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공급망 핵심산업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 원가 수준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
- 또한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을 위한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을 통한 금리인화와 직･간접 투자 확대도 추진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