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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19
- 등록일 2025-06-30
- 권호 289
○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부터 시행
- 이번 개정은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는데 의의
- 개정안은 이공계 대학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또한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 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추진
- 아울러,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