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무조정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15
- 등록일 2025-09-29
- 권호 295
○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현장의 시각에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며 개선 방안을 발굴
- 먼저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촉진
- 또한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도입을 연내 추진하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
- AI 로봇을 생활･산업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와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
-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