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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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2026년 국가 R&D사업 동시수행 과제 제한(3책5공)에 대한 예외 기준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0-22
- 등록일 2025-11-03
- 권호 29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참여 연구자로는 5개 이내, 이 중 책임 연구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
- 3책5공 제도로 인해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기술이전･투자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
- 이를 통해 정부는 실험실에서 개발한 기술이 보다 신속하게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