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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3
- 등록일 2025-11-18
- 권호 298
○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
- 최근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해 사용 부문과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
-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
-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행정 혁신 촉진과 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으로 구성
-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 개 세부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
-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윤리원칙(안)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