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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1-06
- 등록일 2025-11-18
- 권호 298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
1)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 특화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
2)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도입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을 강화
3) 법 제도 정비 및 협력 기반 강화
- 법 체계를 정비해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 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
○ 정부는 “지역 발굴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특화특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