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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시행 예정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12
- 등록일 2025-12-01
- 권호 29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 시행령 제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을 포함
-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초대규모 AI 모델로 설정
-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 제공을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통합 안내지원센터 운영 및 인공지능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 지원 등 기업 지원을 병행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