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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기획재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1-26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 이번 방안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알리는 첫 대책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현장 소통을 거쳐 마련됨
-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
-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모델과 자율주행 버스 확대를 통해 주행데이터를 축적해 국민 일상 속 자율주행 확산을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
- 기업의 실증과 R&D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범부처 R&D 지원과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선제 정비할 예정
-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운송서비스 제도화를 포함한 산업 관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