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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67개 세부과제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무조정실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1-27
- 등록일 2025-12-17
- 권호 300
○ 김민석 국무총리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하여 AI 관련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
-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1호로, 기술개발･서비스 활용･인프라･신뢰･안전규범 4개 분야에서 67개의 세부과제를 마련
-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공정이용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AI 개발 수요를 반영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개방 및 ‘AI-ready 공공데이터’ 세부기준 마련 추진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지자체에 지정 권한 부여, 데이터센터 미술작품･승강기 설치 의무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완화, 고영향 AI 개념 정립을 통한 사업자 책무 부담 합리화 추진
- 본 로드맵은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함께 전방위적으로 과제를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