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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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에 5G SA 도입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10
- 등록일 2025-12-30
- 권호 301
○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 기간 종료 주파수 총 370MHz 폭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6G 서비스 대비 대역별 이용 기간 차별화 및 5G SA 도입 의무 부과
- 1.8GHz･2.6GHz 대역은 6G 대비 대역 정비 검토를 위해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그 외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으로 설정하며 사업자 선택에 따라 유연한 주파수 이용 허용
- 재할당 대가는 5G SA 도입･확산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3.6조 원) 대비 14.8% 낮은 3.1조 원으로 산정하고,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2026년 말까지 5G SA 코어 장비에 연결하도록 의무화
-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투자 옵션 설정으로 2만국 이상 구축 시 할당 대가를 2.9조 원으로 인하하고, AI 시대 대비 이동통신망 고도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