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30
- 등록일 2026-01-21
- 권호 302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개정안은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AI 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범용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확보 기반 구축
-공공분야에서 AI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을 유도하고,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 마련
-AI 창업･투자 활성화,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정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접근성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
-개정안은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AI 연구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범용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확보 기반 구축
-공공분야에서 AI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을 유도하고, 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 마련
-AI 창업･투자 활성화,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정비,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접근성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