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29
- 등록일 2026-01-21
- 권호 3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U+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접속 가능했고, 통신 암호화가 해제돼 이용자 전체가 정보 탈취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
-과기정통부는 KT의 과실과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의 전체 이용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펨토셀 보안 및 통신 암호화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
-LGU+는 허위자료 제출, 서버폐기 등으로 침해사고 정황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의뢰 예정
-조사 결과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로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접속 가능했고, 통신 암호화가 해제돼 이용자 전체가 정보 탈취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
-과기정통부는 KT의 과실과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의 전체 이용자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펨토셀 보안 및 통신 암호화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
-LGU+는 허위자료 제출, 서버폐기 등으로 침해사고 정황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 의뢰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