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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에너지･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혁신 32건 특례 승인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12-29
- 등록일 2026-01-21
- 권호 302
○산업통상부는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AI 서비스 등 ICT 분야를 포함한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등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 허용하고,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접근성 제고
-친환경 CO2 세탁기의 임시허가 전환,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큐서트코리아 등 5개사) 등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지원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등 도심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전환 허용하고,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에 LPG 소형 셀프충전소 도입을 통해 스마트 에너지 접근성 제고
-친환경 CO2 세탁기의 임시허가 전환,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큐서트코리아 등 5개사) 등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지원
